영화 '데스노트'를 알고 계신가요? 나라에서 악성 범죄자의 죄를 솜방망이 처벌로 가볍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데스노트를 이용하여 그 악성 범죄자를 죽음으로 처벌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디지털 교도소는 우리나라의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 사이트죠. 사실상 개인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교도소 고대생 사건?
디지털 교도소에 어느 한 고대생의 신상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대생이 지인 능욕을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죠.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시켜서 유통시키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지만 그 고대생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생은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 그 신상이 본인 것이 맞지만 해당 사건에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며 핸드폰 번호를 해킹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디지털 교도소 고대생 신분이 올라간 것 때문에 전화, 문자 협박, 악플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지만 다음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뉘기도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고대생의 범죄 사실 유무
그 고대생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의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 조문실을 통해 네티즌들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돕겠다'며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과 학생회에서는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서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텔레그램 가입의 단순 해킹 정도로는 아이디 생성이 어려우며 해당 고대생의 범죄 사실은 맞다고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죠. 한편,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본인들로 인해 무고한 이가 나오게 된다면 본인들의 신상도 공개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1차 폐쇄 이전에 남겨져 있었던 글이죠.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논란이 더욱 심각해지자 사이트를 닫고 잠적한 것이죠.
결국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1기는 인터폴 적색수배 후 베트남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운영자가 나타나면서 해당 홈페이지를 이어서 운영하게 되었죠. 2기 운영자가 1기 운영자의 조력자였으며 해당 범죄를 도왔기 때문에 공범으로 범죄자입니다.
악성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했으면..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 것에 비해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불만스러워 생겨난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의 재발을 막으면서 악성 범죄자의 가벼운 판결에 상처 입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네티즌들은 해당 사이트의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미워도 그 죄는 국가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당 사이트의 취지가 공감이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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